택시 법안 통과, 후폭풍이 두려워!!!

이해한다.

택시기사 등등 최악의 조건으로

하루에 12-14시간씩 일하는 것을...

국가에서 보조하고 규제하는만큼

규율도 빡세져서 여러모로 좋은 방향으로 

갈 거라는 미래가 보이긴하지만

이건 긍정적으로 

최대한 바라본 것일 뿐

조만간

지하철, 버스는 더 큰 적자에

허덕이게 될 것이고,

 택시의 버스전용차로 

난입 및 개판 곡예 운전에

벌벌 떨게 생겼구나.

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의 택시법은

대중교통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통과했다.

전의 대중교통의 정의는 

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 

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 이용되는 것으로 

버스, 철도, 항공편, 연락선 등의 정해진 일정과 

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 

그 이동 수단을 대중 교통 수단이라고 규정했다.

하지만

새로운 대중교통의 정의는

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 

여객 운송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이라 규정했다.

표 때문에 

무리한 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

눈에 뻔하게 보이는 짓거리고,

택시법 통과 덕분에 국민은 세금으로 

약 2조원의 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었다.